미분양 아파트란 주택건설업체가 분양하고자 하는 주택 중 입주자 모집공고 후 일정기간 동안 팔리지 않은 잔여세대를 의미한다. 최근 몇 년간 개인돈대출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누리면서 신규아파트 공급량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미분양 물량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전체 미분양 가구수 현황과 지역별 미분양 가구수 변화 추이 및 원인 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통계는 어떻게 집계하나요?
미분양주택현황보고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전월말 현재 미분양주택 현황을 조사·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월 말(예: 5월 31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7월 1일 이후 비대면대출 공개되는 자료에 반영하여야 하며, 당해 월 말(예: 8월 31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사업자는 9월 30일까지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10월 1일 이후 공개되는 자료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상황 판단상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표예정일 15일전까지 조기공개를 요청하면 이를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다.
발생원인은 무엇인가요?
미분양발생원인은 다양하지만 주로 수요예측 실패나 고분양가 책정, 입지여건 미흡 등이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사들이 밀어내기식 분양물량을 쏟아내면서 일시적으로 미분양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정책 시행 여파로 기존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새 아파트 청약수요마저 감소했다. 게다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 예고로 인해 신축 아파트 선호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집값 상승 기대감이 꺾인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해소방안은 무엇인가요?
미분양해소방안으로는 첫째, 실수요자 중심의 선별적 투자전략 구사 둘째,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셋째, 전세자금대출 지원 강화 넷째, 소액대출 세제지원 확대 다섯째, 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 여섯째, 대출규제 완화 일곱째, 전매제한 기간 단축 여덟째, 양도세 한시감면 아홉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열번째, DTI/LTV완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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